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2020. 10. 20.(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0. 12.

나. 제 안 자 : 조선희 의원 외 13명

다. 회부일자 : 2020. 10. 12.

라. 상정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

❍ 제안설명 : 조선희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문

❍ 인천광역시의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 및 조사인력 확충, 특조위 권한 강화,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중단, 특조위의 자료 등을 이관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함.

나. 제안이유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올해 12월까지임.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방기와 침몰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음. 이에 활동기간이 필요함.

❍ 세월호 참사 공소시효는 2021년 4월 15일까지임. 이에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동의청원과 4.16 진실버스 전국순회를 진행하고 있음. 4.16진실버스는 지난 10월 7일에는 시청광장에서 인천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함.

❍ 세월호는 인천에서 출발했음. 이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천시의회는 지난 2019년 9월 23일에 「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 세월호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연대하는 지방의회의 동참이 필요함.

❍ 이에 인천시의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생명안전대책을 수립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함.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검토 내용

❍ 동 건의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안전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제정(2017.12.12.) 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제3조(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라 한다)’가 구성 출범(2018. 3.22.)되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법원에 제출된 자료 조사 결과 CCTV 복원데이터 전반에서 조작 흔적이 식별되었고, CCTV 영상 저장장치(DVR) 본체 수거과정에서도 조작의 증거가 추가 확보되어(특조위 보도자료 2020. 9.22.)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2020. 9.23.)하였으나,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지연, 금년 12월 만료되는 특조위 활동기간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특조위 조사인력 확충, 권한 강화, 특조위의 자료 이관 및 열람,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중단 등의 사항을 반영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의 개정을

법 제3조(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사항임.

《 세월호 참사 관련 주요경과 》

구 분	주요내용
2014.11.19.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세월호진상규명법) 제정
2015. 1월	세월호 진상규명법 시행
2015. 8월	세월호진상규명법에 의한 세월호 특조위 출범
2016. 6월	인양작업 개시
2016. 9월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
2017. 7월	세월호 선제조사위원회 조사개시
2017.12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정
2018. 3월	사회적 참사 특조위* 출범
2018. 8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종료

*특조위 활동기간(2년): 2018.12.11. ~ 2020.12.10.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조위에서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에 따라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법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현재 특조위는 관련자들의 협조를 전제로 한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검찰 수사 또한 진행 중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완료되기 전에 공소시효(2021. 4.15.)가 도래될 우려가 있어,

지난 9월 1일 이탄희의원 대표발의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형법｣제123조(직권남용) 및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1항에도 불구하고 7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 규정을 두도록 하는

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상황임.

이탄희 국회의원 외 16인 발의(2020.9.1.)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8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가습기 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형법」 제123조 및 같은 법 제268조의 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10년으로 한다.

❍ 또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인천시의회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를 제정(2019.9.23.)한 바 있으며,

❍ 인천시에서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40조(4·16재단에의 출연 등)제2항 및 ｢인천광역시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제7조(사무의

위탁)에 의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을 하고 있음.

□ 종합검토의견

❍ 동 건의안은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출발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실종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향후 동일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촉구 건의안은 어디로 보내는 것인지?

⇒ (조선희 의원) 국회와 청와대이고, 전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보내는 것임.

❍ 현재 특별법이 국회에서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 (조선희 의원)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음.

❍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재발방지에도 포함되는 것이죠?

⇒ (조선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4.16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도 포함되는 것이죠?

⇒ (조선희 의원) 네. 포함되는 것임.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6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조성혜)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 6명, 반대:0명)

7. 기타 : 없음

□ 붙임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1부.

[붙임]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조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0		발의연월일 : 2020. 10. 12. 발 의 자 : 조선희,손민호,남궁형, 이용선,박인동,전재운, 조광휘,김성준,강원모, 김국환,조성혜,신은호, 김준식,이병래의원

1. 주문

인천광역시의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 및 조사인력 확충, 특조위 권한 강화,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중단, 특조위의 자료 등을 이관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함.

2. 제안 이유

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올해 12월까지임.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방기와 침몰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음. 이에 활동기간이 필요함.

나. 세월호 참사 공소시효는 2021년 4월 15일까지임. 이에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동의청원과 4.16 진실버스 전국순회를 진행하고 있음. 4.16진실버스는 지난 10월 7일에는 시청광장에서 인천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함.

다. 세월호는 인천에서 출발했음. 이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천시의회는 지난 2019년 9월 23일에 「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 세월호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연대하는 지방의회의 동참이 필요함.

라. 이에 인천시의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생명안전대책을 수립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함.

3. 이송처

❍ 국회, 청와대, 전국 광역의회·기초의회

4. 첨부

❍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1부.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지 어느덧 6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 그 날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4·16 세월호 가족들은 오늘도 전국을 순회하며 세월호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고 있다.

2017년 11월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으로 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특조위는 세월호 CCTV 데이터 위변조와 DVR(영상저장장치) 수거 과정 조작 관련하여 특검을 요청했다. 해당 영상 파일을 분석해보니 1만 8353곳에서 데이터를 덮어쓰기(overwriting)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는 6년 전 대검찰청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발표이다. 올해 12월로 만료 예정인 특조위의 시간으로는 이러한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다. 상당기간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점, 그 동안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 지연, 9월 23일 국회에 제출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 등을 감안할 때, 특조위의 활동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특조위의 조사인력과 권한으로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조사대상인 참사 전후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적정성에 대한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고, 국정원, 군 등의 자료 확보에 제약이 있으며 조사권의 한계로 접근이 어렵고, 특조위 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하는 등 그동안의 특조위 활동은 인력과 예산의 제약, 정보접근의 한계 등으로 인해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이에 특조위의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그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의 통제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중단하거나 연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특조위 활동으로 형성된 기록의 이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해 4·16재단 등에 그 사본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4·16 참사 관련 피해자와 후속 연구자가 보다 용이하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과 당선 이후 국민과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성역 없이 진상을 밝히겠다고 약속했고, 국회의원들도 21대 국회에서 국민과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4·16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인천에서 출발해 침몰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인천시의회는 지난 2019년 9월 23일에 「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4.16 진실버스와 뜻을 같이 한다.

인천시의회는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 및 조사인력 확충, 특조위 권한 강화,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중단, 특조위의 자료 등을 이관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2020년   10 월   일

인천광역시의회